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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수치없는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4~50대 국민연금 더 낸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노후소득보장 강화 2.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3.재정 안정화 4.기금 운용 개선 5.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1.노후소득보장 강화 현재 직장인들이라면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

복지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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